공무원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당연퇴직의 이중 위기를 돌파할 판사 출신의 법리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공직과 연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즉시 소속 기관 통보, 피할 수 없는 징계의 늪

공무원, 교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경찰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일반인이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자체 징계 규칙에 따라 견책, 감봉을 넘어 정직, 해임, 파면 등 뼈아픈 중징계 회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면 그 즉시 '당연퇴직' 처리되어 평생 바쳐온 공직을 잃고 공무원 연금까지 대폭 삭감되거나 박탈당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형사 재판과 소청심사를 동시에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입체 전략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형사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무조건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아내어 당연퇴직을 막아내야 하며, 동시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에서는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법적 방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 및 행정 재판을 직접 주재하며 판결문을 집필했던 전직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시각은, 형사 재판부와 징계위원회가 각각 어떤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에 설득되는지 정확히 간파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공직자의 신분과 명예를 철저히 수호하는 밀착 케어 시스템

대표변호사의 1:1 심층 법리 진단과 행정·형사 전담팀의 유기적 공조

본 로펌은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신분 박탈을 막아낼 최적의 마스터플랜을 직접 설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력파 전담 변호사들이 경찰 첫 조사 동석부터 형사 재판 변론, 그리고 소청심사청구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수행합니다.

사무장 대행이 개입할 수 없는 100% 변호사 직접 수행 원칙

상담은 대표가 맡고 실제 소송 서면과 징계 소명서는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떠넘기는 공장형 로펌의 방식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의뢰인의 평생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모든 방어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발로 뛰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