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즉시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이 서서히 전진하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고,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범행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반성문과 재범방지·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과 준법의식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등을 이수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내역을 제시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이후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를 진행하여 피해를 복구한 점과 가족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양형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구약식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