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시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후,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목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분노하여 경찰관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눈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과 그 직후에도 심한 저항과 위협적인 언행을 이어가 죄질이 매우 무거웠으며 , 자칫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정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과거 다른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 체포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택시기사와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양형 정상을 보완하기 위해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을 위해 각각 200만 원씩의 금액을 성실히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건실한 사회인이라는 점을 논리적인 서면으로 피력하며 마지막 선처를 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이 제출한 유리한 정상들과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내역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구속 위기에서 구제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연쇄 폭행으로 실형 가능성이 극히 높았던 중범죄 혐의를, 판심 법무법인의 발 빠른 합의 조력과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로 방어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